포스트 코로나, 2020년 하반기 "한국판 뉴딜(K-뉴딜)" 이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ICT 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IT 기업에게 큰 사업 기회가, 일반 기업에게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대전환 목표

6월 1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 (K-뉴딜)"의 추진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주 된 골자는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여, 156만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가 산업 재편과 디지털 강국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 시피,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국가 주도의 경제 부흥 정책입니다.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공항 문제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형 뉴딜은 이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1세기인 만큼 우리나라의 강점이자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을 중심으로, 과감한 정부 투자를 통해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공항을 타파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본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7월 중, 추가 과제를 확대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고용안정망" 기반의 "디지털" + "그린" 정책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00601001100044)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큰 축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통해 전화위복의 경제 재건을 추구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

디지털 뉴딜 사업은 ‘D.N.A. 생태계 강화’ (Data, Network, AI) 부문에서 AI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집중됩니다. D.N.A. 생태계 강화부문에는 투입되는 총 5,759억1,600만원의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이 4,255억원으로 약 74%을 차지합니다. 주목할만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정보시스템 15%의 클라우드 전환

정부는 코로나19로 대국민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 디지털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시급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이 추진됩니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약 17%만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중에 있는데, (2020/06 기준) 잔여 83% 중 절반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15% 규모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수혜 기업은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을 받은 국산 클라우드(KT, NBP, NHN 등)로 한정될 예정이며, 개별 운영 대신 재해복구 등 전문 지원하는 민간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2.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기정통부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390억 규모의 AI 학습용 데이터 20종 및 각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였고, 본격적인 '데이터댐'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한 '데이터 라벨링'사업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작업을 위해 청년,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데이터 가공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10억당 2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댐이 구축되면, 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AI 통합 지원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3. AI바우처 사업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600개 중소기업에는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 AI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5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기존 14개 기업에서 214개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요 기업은 공급 기업에 등록된 AI 공급자로부터 AI 솔루션을 구매 시,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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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기 단계인 한국 Cloud, AI 시장이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고도화될 수 있을 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처]

www.ajunews.com/view/20200621083442642

390억 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20종 선정...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핵심 '데이터 댐' 구축 나선다

www.newspim.com/news/view/20200514001155

'한국형 뉴딜'에 ICT업계 기대..."방향성 '굿', 구체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