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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정된 전금법 시행, 선불업 감독 강화에 대처하는 방법: 네이버클라우드 선불업 등록 올인원 패키지
전기톱맨
2024. 9. 21. 16:20
PRE. 선불업이 강화된 배경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업자(선불업)의 감독 강화와 등록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2024년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불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선불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선불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그리고 네이버클라우드의 선불업 등록 All-in-One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4년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따라 선불업 등록 대상기업은 ’25년 3월까지 선불업을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 및 등록 면제기준 강화
•
기존에는 업종 2개 이상, 가맹점수 10개 이상인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업종 1개 이상, 가맹점수 2개 이상, 지류식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불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은 기존과 같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유지했습니다.
2.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3.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설
•
이용조건 변경 시 통지 의무, 과도한 할인발행, 무상 포인트 지급 등 적자 마케팅 규제가 신설됩니다.
4.
소액 후불 결제업무의 겸영 허용
•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 규제샌드박스(네이버/카카오/토스)로 제공되어 왔던 해당 서비스를 선불업자에게도 개방합니다.
Main1. 네이버 클라우드 선불업 올인원패키지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물적 설비가 필요하며, 인적 요건,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대관 업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불업 등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가 나섰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컨설팅/인프라/솔루션/기술지원을 통합한 올인원 선불업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금융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완벽한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보안 관제를 해줍니다.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선불업 규제 관련 컨설팅 제공받을 수 있고,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모델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불 결제 솔루션사를 통해 금융규제 요건에 최적화된 선불결제 솔루션도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 제출서류 작성 지원은 물론 결제 프로세스 관리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클라우드의 MSP (Managed Service Provider)를 통해 물적설비 구축 및 상시 운영업무 대행, 빌링 및 고객 1차 응대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9월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선불업 등록 올인원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크레딧 제공(인프라 규모에 따라 500만 원부터 차등 지급)
2.
네이버클라우드 금융 전담 팀의 컨설팅
3.
금융당국 보고서류 템플릿 및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북 제공
4.
법무법인 화우 초도 컨설팅 무료 제공
5.
MSP 인프라 신규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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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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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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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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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등록을 준비하는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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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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